애초 검찰개혁안은
국회 주도로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민주당 중심으로 수많은 공청회와 전문가가 참여한 회의를 통해
검찰개혁안이 다듬어 지고 있었는데,,
1년 전 정부가 검찰개혁 실행안을 만들겠다고
국무총리 산하에 추진단을 만들었고
주도권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간겁니다.
추진단이 내놓은 검찰개혁안 1차, 2차.
검찰개혁이 후퇴한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머뭇거리다
이제는 정부안은 내지 않고 국회가 결정하도록 한다고?
정부가 한다고 했으면 최소한 정부측의 안을 내놓아야
국회가 뺄건빼고 넣을건 넣어서 법을 만들거 아닙니까?
그렇게 섬세한 거 좋아하시는 대통령, 만에 하나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한다는 대통령이, 정부안이 없다구요?
지난 1년 동안 뭐하다가
국회에 넘겨요?
이건 누가 뭐래도 , 국무총리, 대통령 책임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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