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는 당 대표 선거 때문에,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과 공유하지 않고 입장을 정리한 거다 ㅋ
“김 총리가 강성 당원 눈높이에 맞지 않는 법안을 냈다가 정 전 대표와의 ‘선명성 경쟁’에서 뒤처질 것을 우려한 것 아니겠느냐”고 지적.
당혹감 휩싸인 법무부·검찰 “與 권력 투쟁에 檢 제물 전락”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공식화하되 정부안을 국회에 내지 않기로 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내부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특히 ‘수사·기소 분리’ 방침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설계도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직접 준비해 온 법무부와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에서는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장 법조계에서는 ‘여권의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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