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기소 분리 국가의 경찰, 검찰 상호견제 메커니즘

철저한 관료주의를 이용하는 것이라네요. 일단, 경찰은 검찰의 직접적 지시를 받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행정부 소속이고, 검찰은 법무부 소속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상호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랑 비슷하다네요. 1차 수사는 무조건 경찰이 하고, 그 정보를 독점한 후 그 정보를 함부로 검사가 조작할 수 없게 한다네요. 이러면, 경찰의 권한이 막강해 질 거 같지만, 경찰은 검찰에게 무조건 기소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네요. 다음 검찰은 경찰에게 무조건 구속하라거나 압수수색하라고 요구할 수 없답니다.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는 수단는 수사정보와 1차 수사 독점권이고, 검찰이 경찰을 견제하는 수단은 엄격한 기소심사, 기소거부권, 불기소 처분권이 있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경찰이 사건을 조작한 검찰을 구속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