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개정안에 이게 왜 있어? 난 절대 반댈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54410?sid=102 잊혀질만하면 돌아오는 동물계 떡밥 중 하나인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개정안이네요. 이번에는 6월에 국민 여론조사, 7월에 토론회 를 진행해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단 맨 먼저 따져봐야 할 게.. 🤔 그간 동물의 법적 지위가 ‘물건’으로 묶여 있는 탓에 여러 한계가 지적돼 왔다.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죽어도 배상액이 분양가·시장가격 등 ‘물건 값’을 기준으로 산정돼 치료비나 보호자의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기 어려웠다. 타인이 남의 반려동물을 해쳐도 형사상으로는 재물손괴죄로 다뤄졌다. 그.. 기자님은 동물보호법의 존재를 모르나요? 😂 유명했던 로트와일러 엔진톱 사건에 재물손괴죄와 함께 동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