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보완수사권 폐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약칭은 뭐가 좋을까요?
모든 민생법안보다 최우선 법안이었지만 이번에 겨우 통과될 형사소송법 개정안 별칭은 뭐가 좋을까요?
저는 정청래법이라고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1년 임기동안 정부안만 기다리다가 갑자기 열정적으로 추진하신 전 당대표님 이름이 붙어야 의미가 있을거 같아요.
잘되면 역사적인 검찰개혁을 이룬 법안으로 평생 남을거고..
경찰이 견제없이 수사하다가 범인 놓치고 엉뚱한 사람 잡아넣고 부작용이 생신다면 본인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겠죠
.
대통령한테 떠넘기지 말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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