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도 그것을 국민들에게 직접 나눠줘서는 안됩니다.

올해 증권사들이 삼성과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최대 500조원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이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는 100조원 혹은 맥시멈 150조 정도에요. 이걸 5천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200만원~300만원 정도가 돼요. 양극화를 해소하기엔 턱 없이 부족한 금액이죠. 하다못해 선별지급을 한다고 하면 사회적인 갈등은 더 늘어납니다. 반도체 사이클이 또 천년만년 갑니까? 마이크론 실적 발표를 본 것처럼 5년 동안 장기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그 후도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차라리, 소버린 AI 등 자체적인 미래 산업에 투자한다고 하면 납득합니다. 하지만 노동부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사회연대임금 식으로 배분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