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이 설명한 검찰개혁 법안보니까 어떤 의미로 허무하네요 ㅋㅋ

김용민 이름으로 발의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 김용민이 직접 설명 했습니다 1:49:39부터 https://www.youtube.com/watch?v=o3NFfmp-gFE 간략 요약하면 보완수사권은 전면 폐지 -> 보완수사요구권 강화입니다 기자가 물었는데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보완수사요구권은 필요하답니다 검찰이 직접 수사만 안할뿐이지 무제한으로 세세하게 요구할 수 있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실에 대해 확장도 가능하답니다 보완수사권 폐지할려면 보완수사요구권은 필요하고 요구권을 강화해야 검찰과 경찰이 서로 견제가 된답니다 그동안 김용민, 박은정 등등 강경파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작은 하나라도 있으면 검찰이 어쩌구 저쩌구 보완수사요구권을 이정도까지 강화하면 검찰은 속 편하게 앉아서 경찰을 이용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