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에 구멍안돼"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후속조치 논의
울산시장김상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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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영교 “보완수사권 폐지, 시민사회안 중심에 놓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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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에 구멍 안돼"…與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후속조치 논의
'경찰 불송치 사건' 관리 방안 등 협의…당내 일각 '신중론' 속 논의 주목 배임죄 폐지법·집단소송법·반인적 국가범죄 시효특례법 등 중점 법안 서혜림 김정진 정연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개최한 '후반기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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