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조롱·왜곡이 20년 넘게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매번 같은 수순
을 밟기 때문입니다.
왜곡·조롱 → 공분·징계 → '표현의 자유' 반론 → 제재 흐지부지 → 다시 반복
2019
국회 망언(폭동·괴물집단) → 윤리위 표류·
무징계로 종결
→ 재발
2021
처벌법 시행 → '위헌·표현의 자유' 논란 → 형사 적용은 벌금 위주, 실형 판례 없음
2026
배재고 조롱 → 이병태 '5·18 성역화·표현의 자유' 반론 → 학교 앞은 화환 전쟁, 조갑제는 편들기 참전
끊기있게 강화된 제도를 실행해서 사이클을 끊어야
합니다
사법의 실효화
— 역사왜곡처벌법이 있어도 실형 판례가 없고 시민 고발에 기대는 구조입니다. 인지수사·양형 기준을 세워 '벌금 몇 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상규명·책임
— 조사위 규명을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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