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에 사회보험 가입 확대 같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충고했다.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하되 사회보험을 강화해 유연한 근무방식과 직장 간 이동을 촉진해야 한다고 했다. OECD는 2일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하고 이처럼 제안했다. 보고서를 확인한 재정경제부는 "OECD가 제안한 정책권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OECD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과 고용안정 그리고 사회보장 격차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이 때문에 청년의 명문대 입시경쟁을 부추기고, 평생학습 투자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연공급 임금체계에 따른 조기퇴직도 노동자의 숙련 축적을 방해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전환하기 위해 정규직 고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