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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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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법이 바뀌어서 기존 담합 신고시 신고자가 받을 수 있는 포상금 상한선이 사라짐.
그리고 신고자가 제출하는 증거에 따라 정부가 거둬들인
과징금의 최고 10%
까지 받을 수 있게 변경됨.
이번 정유사 담합이 밝혀지고
정부 과징금은 2조원
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신고자는
2000억원의 포상금
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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