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논의에 진심인 분들은 이제 '법안'을 읽고 토론합시다
제가 아래 글에 이번에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링크와 SWOT 분석을 적었습니다.
"검찰개혁"에 진심이고, "보완수사권"에 대해 분명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모두 읽어 봅시다.
어떤 정치인이, 어떤 유튜버가 말하는 정보로 파악하는 것 보다, 스스로가 읽어보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커뮨니티에서 토론하는 주제라면, 그 내용을 알고 말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정안에 어떤 내용이 문제이고, 어떤 내용은 맞다는 논리를 펼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m.clien.net/service/board/park/19223435
CLIEN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9564/detailRP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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