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다고 애들이 접종하는 백신도 부작용 있지만
예방접종 안할거예요.?
1.
하물며 전국민이 대상인
정부정책과 법 중에 부작용 없이 완벽한게 어딨어요.
셀수없이 많은 예측못한 부작용이 있어요.
그럼에도 예측 가능한 큰 부작용은 법안으로 회피하고
시행후 나타나는 문제는 그거대로 보완하는게 정책이고
입법행위 입니다.
2.
해방이래 검찰의 수많은 거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단 한번도 단죄 못하고 이어지다..
기어코 검찰출신 대통령이란 자가 쿠데타 까지 일으키는 지경까지
놔둔게 지금 형법 절차법 입니다.
이번 보완수사권박탈 반대론자 논리를 취합해보면
보완수사권에 대해 온갖 부작용이 있는것 처럼 묘사하고 걱정합니다.
그걸위해 경찰의 국소적 문제까지 침소봉대해서 떠들어대고 동조하고 있어요.
이들 눈엔 불과 1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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