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왜 이렇게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광주의 그 젊은 살인자 사건과 경찰들 사건...
이게 보완수사권이 있어야 할 이유가 되나요..
보완수사권은 보통 검사가 직접 부족한 부분을 수사하는 권한을 말하고
보완수사요구권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사법경찰관에게 부족한 부분을
더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권한을 말해요.
검사가 경찰관에게 요청해서 진술을 받아내면 되는 거잖아요.
또 공소청이 생긴다면서요? 이들이 경찰들 수사하겠죠.
난 저 사건이 왜 보완수사권과 엮이는건지도 이해가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