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유죄 확정에 '구속취소' 지귀연 재평가?…

尹유죄 확정에 '구속취소' 지귀연 재평가?…심우정 수사 '주목' 노컷뉴스 3시간 전 다음뉴스 1심 "규정 없다"며 尹구속취소 …선고 땐 '수사권 인정' "재판의 절차적 처분과 최종 선고는 '다른 영역'" 심우정 '즉시항고 포기'도 같은 논리 적용하면 '영향' 12·3 내란 583일 만에 장본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수사권'이라는 법리 논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내란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1심 재판부의 결정이 다시 주목받는다. 특히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받고 있는 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