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분리보다 배심원제 도입이 더 시급합니다

검찰의 기소 분리가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나 보완수사권 폐지하고 기소청 분리를 해도 나중에 정권 넘어가고 특검법 발의되면 특검에서 수사, 기소 다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특검에서 기소, 수사 다하고 있죠. 윤석열이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때도 그렇게 했구요.) 19-20년에 우리나라 최고의 법학자인 조국(비꼬는 말이 아님)이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정말 엄청난 우여곡절 끝에 공수처 제도가 도입되었죠. 공수처 도입은 검찰개혁의 완성이고 노무현 대통령 의 숙원 사업을 드디어 이루어졌다고 민주 진영 지지자들이 환호했으나 공수처가 얼마나 무기력했는지 다들 아시지 않나요? 완벽한 제도란 있을 수 없으니 이재명 정권 재창출 차원에서 서로 화합한다는 측면에서 실효성 없는 보완수사권 논쟁은 그만했으면 합니다. 오히려 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