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 보면 검찰 수사권 완전히 뺏는 문제로 나라가 참 시끄럽습니다.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이제 사기꾼들 판치게 생겼다", "서민들만 피해 본다"라며 마치 사법 시스템이 무너질 것처럼 겁을 주느라 바쁘더군요.
진보에서도 이런 걱정들을 달래려고 여러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검사가 언론에 터트려 감시하자", 김용민 의원의 "피해자가 직접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게 하자", 박은정 의원의 "전산 시스템(킥스)을 잘 들여다보면 된다" 같은 이야기들 말입니다.
다 개혁을 위해 고심한 좋은 아이디어들이지만
솔직히 일반 서민들이 듣기엔 완벽해 보이지 않거나 현실적으로 100% 안심이 안 되는 구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보수 진영에서는 이런 대안들의 틈을 타서 "대책도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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