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대안 정리

이재명 대통령님도 김민석 전 총리도 형소법 개정에 대해 당에 일임했습니다. 그리고 당의 최종 결정은 수사권 기소권의 분리가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보완수사권을 검찰에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사람들은 반명이고 반(민)석이고 반 민주당, 친검찰 반개혁이라는 말입니다. 즉 보완수사권 폐지를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그 대안에 대해 논의해야 하고 그 논의의 출발점은 유튜브에 출연한 패널의 말이 아니라 기존 법사위원들의 주장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봤습니다. 김용민 의원의 주장은, 보완수사권은 폐지해야 하고 대신 다른 장치로 경찰 수사를 견제해야 한다 는 쪽입니다 그가 제시한 대안은 주로 다음 4가지입니다. 독립적인 감찰 기관 설치. 중수청·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들 간의 권한 경합과 중첩을 통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