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물가 부담 없다면 가정용 전기료 조정해야 하는 상황'

김 장관은 "보통 산업용 전기요금이 더 싸고, 가정용 전기요금이 비싼 게 세계적인 추세다. 왜냐하면 기업은 국제경쟁을 해야 한다"며 "우리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키로와트(KW)당 180원이고, 중국이 120원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정용 전기요금은 "150~160원"이라고 부연하며 "산업이 훨씬 비싼 전기요금을 물고 있어서 국제 경쟁을 하는 철강이나 석유화학이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가정용 전기요금에 탄력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주도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을 전면적으로, 가정용을 올린다고 하면 전기요금 체계 자체에는 누가 고소득자인지, 저소득자인지 알 수 없으니 결국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