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범죄 촉법, 13세 미만 하향 추진
핵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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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특정범죄만 촉법연령 1살 하향, 너무 미약…다시 토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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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특정범죄만 촉법연령 1살 하향, 너무 미약…다시 토론해보자"
한재준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촉법소년 연령(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하향 공론화 과정에서 강력 범죄에 대해서만 연령을 1세 하향하자는 결론이 난 것과 관련해 "성평등가족부 의견은 일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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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촉법소년 연령 조건부 하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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