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법원 재량이라 문제…파산·면책 기준 입법하고 '무료' 홍보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파산·면책 회생 절차 적극 지원을 재차 강조하며 "법원이 재량으로 하다 보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면책 기준 입법하는 걸 한번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금융위·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에 면책 기준 개정 협의를 주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중략 이 대통령은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 털어줘야 그 사람들이 정상 사회활동으로 복귀를 해 경제 활동을 한다. 우리 경제의 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며 "빚쟁이 상태로 놔두면 자살하는 최악의 경우도 발생하지만, 경제 활동에서 다 배제돼 우리 경제 역량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국가 경제 전체를 위해서 털어줘야 된다"면서 "다 해결해 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