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대안이 안나오니 이 꼴이 난거죠
기껏 내놓은거보니 확인권, 면담권, 수사인권위? 뭐 이런것 밖에 없고 하나같이 피해자가 발품팔아서 수사 모니터링하고 제대로 수사해달라 요구하는것 뿐인데 이게 보완수사권 대안으로 써먹히기나 할까요
피해자가 발품팔지 않더라도 경찰 견제가 가능한 대안을 내는게 핵심입니다 그런 대안 못내면 보완수사권 폐지?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반대할거에요
보완수사권 존치론자와 국민들을 설득하려면 '제 2의 장윤기 사건을 막을 방안' 이거에 집중해야합니다 검착개혁에 과반이상 찬성하던 국민들이 '검찰개혁은 좋은데 보완수사권 폐지는 좀..' 이러는 이유를 알고 해결해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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