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상당히 많이 올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 마음 저도 잘 압니다
평생 월급 모아도 집 한 채 사기 어려운 세상에서
집으로 앉아서 돈 버는 사람들 보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그 분노는 정당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부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고가 주택의 기준을 15억으로 할지
20억으로 할지, 25억으로 할지,
30억으로 할지는 사람마다 이견이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확 올려야 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세금 올리면 정말 집값이 잡힙니까?
우리는 이미 한 번 경험했습니다
과거 종부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집값 어떻게 됐습니까
잡히기는커녕 역대급으로 올랐고
세 부담이 세입자한테 전가된다, 매물이 잠긴다, 이런 부작용 논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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