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집 6억 대출 땐 부담금 1200만원"…정부 토론회서 제안

https://n.news.naver.com/article/469/0000942506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금융위원회 주재로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 에서 발제자 로 나서 이 같은 방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여러 경제 상황을 봐야 하는 통화당국이 주택시장만 보고 금리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그런 관점에서 금리에 더해 소위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하면 비용이 올라가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줄고, 비용 차감 후 기대수익률도 낮아져 고가주택 수요도 줄어들 수 있다 "고 취지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고가주택 주담대 차주를 대상으로 주택가격에 따라 부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예컨대 주택가격 5억 원 미만은 부담률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