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4세 미만 SNS 가입 제한 검토… 14~19세는 추천 알고리즘 규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청소년의 유튜브와 SNS 과몰입을 줄이기 위한 연령별 단계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4세 미만은 SNS 서비스 가입 자체를 제한한다. 14세 이상 19세 이하에게는 이용 시간을 늘리도록 설계된 중독성 디자인과 추천 알고리즘의 노출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김 위원장은 SNS 규제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7건가량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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