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중
"만일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협력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응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사안에서 처럼, 경찰의 조치가 잘못된 것은 십분 공감하나,
그동안 검사들의 수 많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금처럼 강경한
입장이 있었나요?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경찰을 그냥 작살내네요.
지금도 보면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청구권, 기소독점 등 중요 핵심 권한은
여전히 검사에게 있는데..
상식적으로 다른 기관인 검찰이(곧 기소청) 수사팀, 수사관서 변경 요청하는게 말이 되나요?
같은 논리로 경찰이 기소의견 송치한걸
검찰이 불기소 때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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