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주장 자체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전세 제도로 인한 단점이 많은 게 사실이고
갭투자라는 이름으로 투기의 지렛대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고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린 전세사기의 토양이 된 것도 사실이고
한국 사회의 부동산 구조를 기형적으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한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전세를 없애자고 외치는 분들의 분노와 논리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피해자들의 눈물을 생각하면
오히려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주장이지요
그러나 그 제도가 기형적이라는 것과
지금 존재하는 제도를 당장 없애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좋든 싫든 지금 이 순간
전세 제도에 기대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서울, 수도권만 해도 수백만 가구입니다
그중 자기 돈 100%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한 사…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