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 무효 막으려는 개검
얌이
https://youtu.be/KZmp3K-WztA?si=GjxRM0rf40CyAIWh
ㅡㅡㅡㅡㅡ
김건희 주가조작 항소심에서 유죄판결 받았고
이 판결을 근거로 경찰은 윤석열의 저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 한다고 검찰에 송치 의견을 전달했는데, 개검이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안된다고 송치 거부 한다네요(공소시효도 얼마남지 않았다고 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나오면 당선 무효인데..
이런데도 개검한테 보완수사권 주자는 자들은 내란범 추종자들인거죠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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