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형 빠는 커뮤라 그런지 뇌가 아주 단순하네요
유시민 비난하면서... 이미 수사 기소 분리가 다 끝난는데 왜 대통령에게 수사 기소 분리 안한다고 지랄하냐고 하는데..
대충 보니... 공소청 중수청으로 분리된 조직 법안으로 수사 기소 분리되었다고 하는거...
웃기지도 않아요..
조직법은 그냥 간판이고, 실질적인 수사권 행사에 대한 내용은 형사소송법이고, 그건 현재 진행중인 이슈이고..
아직 법안 통과도 되지도 않은 상태인데... 수사 기소 분리 다 끝났다고 지껄이네요.
심지어 최근 개정안이라고 사쿠라 11인이 낸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오히려 강화하는 악마의 법안이죠..
그야말로 검찰청 간판갈이만 하고, 중수청만 검찰의 통제하에 두게 만드는...
암튼 현재는 조직의 이름만 바꾸고 새 기관을 만드는 법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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