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 아이스크림 사건에 '특수절도'… 발달장애인 가족

1500원 아이스크림 사건에 '특수절도'… 발달장애인 가족 "억장 무너져"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경찰의 법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초범 n.news.naver.com 경찰 "현행법과 절차 따라 사건 처리" 법조계 "지나친 소극적 법 해석인 듯"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경찰의 법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지만, 이들의 가족은 경찰이 장애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두 사람의 가족은 14일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