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을 약자를 위해 남겨놓아야한다는건 핑계 일 뿐입니다.

보완 수사권을 마치 약자를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인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는 검사를 약자의 보호자로 포장하여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기득권 세력은 주장을 펼칠 때마다 늘 국민과 민생을 앞세우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국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발생 시 보호받고 구제받아야 할 대상은 약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피해를 본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약자와 강자, 남녀, 혹은 청장년층을 구분할 이유는 없습니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 범죄 사실을 명확히 확인하고 기소하는 것이 수사의 본질입니다. 결국 우리가 논의해야 할 핵심은 특정 계층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든 국민이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보장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