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적 논조로 돌아서는게 안타깝지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항상 주장한게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나 공직자들은 심부름꾼이라 했는데
그게 민주주의의 존엄한 가치이다.
"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
그 가치에 입각하다 보니
두 가지 측면에서 이 정권을 비판할 수 밖에 없다.
첫째는 주식시장에 정부의 과도한 인위적 개입이다.
자본주의의 꽃이라 할수 있는 주식시장은 교과서적인 경제적 가치로만 작동되는 곳이 아니다.
인간의 도박 심리와 삼라만상 모든 현상들이 반영 되어 복잡하게 작동 되는 곳이다.
그래서 주식시장 만큼은 시장의 작동 원리에 맡겨야 하고
정부는 그 어떠한 인위적인 개입을 했서는 안된다.
정권이 주식 시장에 개입하여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한 나라의 사례에서 보듯이 민생 경제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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