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고려못하고 노봉법을 추진시행한건가요?
노봉법 논의때부터 이런 의견이 나왔던 거 아닌가요...?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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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26013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정부에 명확한 해석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 결국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광주 반도체 공장 추진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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