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완수하면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오늘 (7.22)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와 관련,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로 다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국민적 피로감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오랜 가뭄끝에 시원하게 내리는 단 비를 보는 느낌입니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조치는 한국역사에 획을 그은 대업적으로  길이  남을 것입니다. 더 이상 좌고우면하는 것은 시간낭비입니다.   쇠뿔을 단김에 빼야하듯이 개혁도 속전속결해야 합니다. 검사들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수사- 기소 분리의 검찰개혁이 완성되지요. 검찰은  오랜동안 한국사회에 군림해온 기득권카르텔의 일원이지요. 일개 공무원에 불과한 집단의 고무줄수사에 전국민이 숨죽이며 긴장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