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포인트 같은데.... 여기 관련한 말이 없네요
주택수 기준으로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을 다 중과를 때리니까, 전세월세 매물도 마르고
서울 강남 똘똘한 한채만 폭등하는 거 아닌가요? 주택수 제한 없애고 총액으로만 세율을 매기면
임대공급도 늘고, 주택수 계산하느라 낭비되는 행정비용도 줄고 할텐데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저는 우리나라 부동산 핵심 2개 문제로 과도한 전세대출, 그리고 주택수 기준 세제라고 생각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