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은 외국의 뉴욕이니 캘리포니아니 런던이니 이런 데는 보유세가 비싸서 집값이 쌉니까? 보유세 올리면은 오히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가 더 줄어들어서 전체적으로 경제 위축이나 커지죠. 집에 묻어두는 돈 집에 투자되는 돈만 늘어날 뿐입니다. 특히나 지금처럼 다주택자들 줄이는 상황에서 거의 실거주자만 남는 상황에서 저렇게 되는 거는 세금 정상화도 아니고 그냥 세금 더 떼 가겠다. 그리고 강남 사는 사람들 악마화 하겠다로밖에 읽히지가 않네요.
정성적인 주거 정책이면은 직주 근접 근접과 주거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고 그를 위한 인프라와 교육 그리고 의료 시설 문화 시설들의 확충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데 그 얘기인 즉슨 지방의 도시들이 각자가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고 꼭 서울이 아니더라도 살 수 있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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