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송치) 법사위, 보완수사권 폐지 또 속을 뻔 함 ㅋㅋ

전건송치를 이름 바꿔 부활시키자는 대안 고려 ㅋㅋㅋㅋㅋㅋㅋ [단독]與 법사위, 보완수사요구권 보완책 검토…"'전건송치' 용어 배제, 실질 효과 내는 방향"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 보완수사요구권을 도입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수사 미비 보완책으로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송부한 기록에 대해 검사가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 요구 여부를 결정해 통보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 한정했다. 뉴시스 취 https://v.daum.net/v/20260723153647747 민주당 이것들이 진짜 그럼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가는 거잖아?? [단독] 靑, 필버 버티는 혁신당 설득 "보완수사권 입장 다르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