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규제와
집권 세력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규제들
모든 정책적 수단들
그건 말입니다
우리가 헌법개정을 해서 못을 박아놓은 게 아니고서는
정권교체 되는 순간
올스톱되고 고꾸라지고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아니요, 더 나쁘고 더 안좋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두 번이나 겪어봤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종부세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정권 넘어가자마자 무력화됐습니다
세금은 세금대로 욕먹고
효과는 효과대로 못 보고
표는 표대로 날아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습니까?
스무 번 넘게 대책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집값 잡혔습니까?
서울 아파트값 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가 어디로 날아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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