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대 범죄는 검사에 전건송치

아 참....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 … 7대 범죄는 검사에 전건송치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했다. 다만 최근 장윤기 사건 등을 계기로 사회적 약자 대상의 범죄에 한해선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피해자 보호 수단을 상세하게 확대하는 방안과 수사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https://v.daum.net/v/2026072418000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