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부의 주식, 부동산 정책이 늘 실패하는 이유

정치적 신념이 경제논리보다 앞서서 그렇죠. 그렇게 됐을때 잘되는 것을 본적이 없어요. 모두가 칭찬하는 상법개정을 보면 정확하게 공정한 경쟁을 지향하는 정책이었죠. 그 후 주가도 올랐어요. 그런데 뭐가 오른다, 누가 돈벌었다 소리 나오면 고질병이 시작됩니다. 기업이 돈을 벌으니 초과이득이 어쩌고, 반도체 공장 위치는 왜 정부가 정해주는지 모르겠고, 주식으로 돈벌면 금융세, 배당이자로 벌면 또 무슨 세, 무차별 지원금으로 돈 뿌려서 인플레이션과 환율 문제가 생겼으면 금리 인상으로 잡아야지 뭔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만들어서 미장 투자자를 국장으로 돌린다고 말도안되는 소리를. 세금과 규제로 부동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것이 그간 진보정부 몇차례 거치면서 입증이 된것 같은데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냥 국힘을 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