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紫雲臺)에 창설하기로 했다고 지난 7월16일 발표한 가운데,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한을 정해두고 밀어붙이는 '속도전'식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설득과 납득의 과정이 생략된 일방적 추진은 거센 반발만 부를 뿐이라는 지적도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시사저널 취재 결과, 국방부는 국군사관학교 창립추진팀을 신설하는 데 대해 일반 장병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는 '행정규칙 예고기간'을 통상 14일보다 짧은 4일로 단축했다. 그 사유로는 "일반 장병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통합의 명분으로 합동성…
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