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ㅇㅇ (106.101)
[속보] '檢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 국회 본회의 與주도 통과 |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311357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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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찬 175 반 2 기권 1로 통과
민주당 곽상언, 개신당 이주영 반대
민주당 이소영 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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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본회의 의결…사법체계 전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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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72년 만에 형소법 개정안 통과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한 후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국회방송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31일 오후 본회의에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와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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