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비리(예우) 시장은 퇴직 판, 검사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현직 후배들과의 인맥, 로비(룸싸롱등)를 통해 수사무마, 불기소로 거액의 돈(수임료) 챙기는 법조계의 구조적 비리인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검사들의 무소불위의 권력에 금이가
전관비리 장사 매출에 큰 타격이 가게 되어 기분이 좋네요
검사들 비리 시장에서 수사권을 돈(전관비리 수임료)으로 따지면
가격이 인당 5억~30억 정도 되는데 검사들이 2000명이면
최소 1조시장인데 그걸 부숴 버렸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 최영중 아동성매매 사례를 봐도 검사들이
구속 안되게 영장 막았는데 이걸 보면 검사들의 영장청구권과
기소권도 견제할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검사들 썪은데가너무 많네요
추가로 지귀연, 조희대를 보면 판사들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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