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늘었다, 촉법소년 연령 낮추자" 정말일까?…통계가 보여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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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늘었다, 촉법소년 연령 낮추자" 정말일까?…통계가 보여준 진실
지난 7월 19일 법무부가 발간한 '2026 교정통계연보'를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의 씁쓸한 초상이 그대로 읽힌다. 노인 수용자(65세 이상)는 2017년 2541명에서 2025년 5701명으로 2배 이상 폭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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