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설마하니 하다하다 실거주 1주택자까지 타깃이 되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증세의 명분은 뭔가요?
OECD선진국보다 보유세가 낮다?
뭐 양도세니 취득세니 다 따지면 오히려 OECD평균보다 부동산 세금 비율이 훨씬 과중하다하지만 그건 불편하니 모르겠고,
아무튼 선진국보다 보유세가 싼 건 사실이니 올려야 한다.
근데 미국같은 곳들 보유세는 단일세율, 우리나라는 누진세율이죠?
이미 중저가 집들에 대한 보유세는 아주 낮은 반면 고가 주택 세율은 지금 현재도 낮지 않죠.
애초에 선진국들처럼 보유세 부담을 높인다는 명분이면
일괄적으로 다 올려야지 왜 또 굳이 초고가 정도는 되야 영향받을꺼라고 강조할까요.
솔직히 그냥 표 신경쓴거잖아요. 그거.
어차피 민주당에 표 잘 안주고 여론 움직이기 쉬운 초고가만 대상이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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