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항상 밖에 떠드는 말은
“초과 세금, 초과 이윤”
“~~지원금”
“어느 지역에 000조 투자”
등등
하는 행동만 보면 한국에 석유가 터진 듯이 재정을 쓰는데
정작 증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과 세수가 많이 나왔다면
오히려 감세를 해서 내수를 진작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증세는 증세대로 해서 내수 옥죄고
금리는 또 올리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내수 살리겠다고 각종 확장 재정 정책들을 하는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나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