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거부했다고 저임금 일자리만…생존권 침해 둘러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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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229707?sid=102
"병역 거부했다고 저임금 일자리만"…생존권 침해 둘러싼 논란은 계속
병역법 제76조, 민간기업·자영업 포괄적 제한…"무죄추정원칙 어긋나" "병역 거부 관련 형사 유죄 판결이 나기도 전에 치킨집을 폐업하라는 통보를 받았어요. 언제 징역형을 선고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다른 일을 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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