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이야말로 시장경제를 유지하는 필수 요소긴 하죠
누가 세금내는거 좋아하겠냐만
세금은 안정적인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공공재 공급, 시장 규칙 유지, 소득 재분배의 역할...
세금 얘기만 하면 북한이니 공산주의 타령 하는 경우도 많은데
오히려 북한이야말로 "공식적"으로 세금이 없는 나라죠
얘네는 50년 전에 세금제도 폐지했고 "세금 폐지의 날"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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