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와 대출에 대한 각종 규제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올린다는 인식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시장을 가만히 두었으면 집값이 덜 올랐을 텐데,
이념-_-에 경도되어 비시장-비현실적인 정책으로 시장을 괜히 들쑤셨고,
그 결과 강남과 서울 도심에서 시작된 가격 상승이 외곽으로 확산되고,
대출규제로 인해 현금 많은 자산가만 부동산을 사고, 중산층과 서민;;들의 강남 진입은 불가능해졌다구요.
물론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거래절벽과 풍선효과 부인할 수 없고, 이미 낌새가 보이죠.
대출을 제한하면 현금 동원력이 높은 자산가가 더 유리해지구요.
그런데 이러한 부작용이 있다고, “대출 규제 풀고 보유세도 놔두자”는 식의 시장에 맡기자는 주장은 무책임합니다.
"사금융 전세 껴서 대출 최대한 당기고 서울-강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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