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검찰개혁은 다 됐다, 사법개혁 필요…조희대 탄핵 추진"
그르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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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검찰개혁은 다 됐다, 사법개혁 필요…조희대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 8·17 당대표 선거에 나선 송영길 후보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위헌적 사법 권력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며 이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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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 <송영길 긴급 기자회견> 요약
"조희대 탄핵 추진하겠다."
탄핵 사유 :
1. 대법관 임명 거부로 사법부 마비 시키고 있음
2. 계엄의 밤에 침묵하고 동조했음
3. 불법적인 대선개입, 이례적인 9일만에 파기환송
"노태악에 이어, 이흥구 대법관 퇴임이 다가오는데
후임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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